★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 목숨값을 보내기 위한 건물인도소송재판 상고이유서입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 목숨값을 보내기 위한 건물인도소송재판 상고이유서입니다.

★2018년 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 은폐, 정보경찰의 어린이 살해시도
임시보호(접근금지) 재항고장(2018.7.16.자)(본안: 서울가정법원 2018처143)
https://blog.naver.com/hss1260/22158394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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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시보호 재항고장이 2018년 4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을 죽이기 위해 데려간 후, 이혼소송 1심 판결의 돈을 걸고 이런저런 말로 제 아들이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은 뒤 마약을 투여하면서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애들엄마와 처가에 사주하기 위해 6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증거들을 첨부하여 작성한 서면입니다.
제 아들은 엄마와 외가어른들이 자기를 죽일 시도를 한 충격으로 몇 달간 말을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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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두차례이상 애들엄마와 처가에 사주하였다 실패한 뒤에는 
제 아들을 교통사고로 죽일 준비를 해놓은 뒤, 처가와 제 아들 목숨값 거래를 위한 판결문을 1,2심 재판거래, 3심 판결문 위조로 완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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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 목숨값 거래를 위해 1,2심 재판거래, 3심 판결문 위조를 하는 3심 서면입니다(2020.3.24.자)(대법원 2019므16336)
https://blog.naver.com/hss1260/2218721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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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의 심리불속행 사유주장이 거짓임을 보강입증 제목의 3심서면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처가와 제 아들 목숨값 거래를 하기 위한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 3년간 1,2심 재판거래, 3심 판결문 위조를 하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해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증거들을 첨부하여 작성한 서면입니다.

위 서면부터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조된 판결문으로 아파트 전세금에 압류를 걸어놓은 뒤,
2021년부터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압류를 걸어놓은 제 아들 목숨값을 보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 건물인도소송을 해왔습니다.

건물인도소송 1,2심 판결이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고, 신한캐피탈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은 영수증을 제출하였음에도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전처럼 대법원 사무관을 포섭해 3심 판결문을 위조한 뒤에는 집주인한테 제 아들 목숨값을 보내도록 종용합니다.

본 상고이유서의 요지는 1심 판결이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는 점이고,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대법원 사무관을 포섭해 판결문을 위조하면서 내세운 기각이유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한다. 입니다.

그러면서, 소송등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에 환급사유는 심리불속행기각입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관이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남이 명백하면 파기환송해야 될 사건이지, 심리불속행기각할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1,2심에서는 참여관, 실무관부터 끌어들여 정신병 등등 여러 말로써 판사님이 제출된 서면과 증거들부터 보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런 뒤에는 판사님이 판단을 오판할 상황을 만든 뒤 그럴싸한 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만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죽는다는 건 모른채 어떤 이득을 줍니다.

그 뒤에는 어린아이가 죽는다는 걸 알고,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것을 알아도 이미 받은 것 때문에 기각해주었습니다.

 

일년에 대법관 한명한테 배당되는 사건수가 4000건입니다.

2018년부터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3심에서는 대법원 사무관을 포섭해 대법관에게 올리지 않고 판결문을 위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신한캐피탈로부터 빌렸던 돈을 다 갚았으면 신한캐피탈은 건물인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판결문을 위조한 뒤에는 집주인이 제 아들 목숨값을 보내도록 한 뒤 제 아들을 교통사고로 죽이는데 이용합니다.

 

아래 상고이유서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자신들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한 어린아이를 죽이기 위해 해 온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증거들을 첨부하여 작성한 서면입니다.


상고이유서 및 증거제출

사건번호: 2023다253844 건물인도 등
제출인: 상고인(피고) 홍상선

공무원인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의 민간인에 대한 영업방해가 다 파면대상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제 사건의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강신명 경찰청장의 제 한의원 옆의 치과여원장과의 성상납, 내연, 낙태를 등에 업고
치과에 가짜환자를 보내주고 치과여원장으로부터 허위청구로 만든 돈을 받은 대가로 동네에 다니면서 부동산, 미용실, 통장, 지구대 주민협의회, 정보원 등을 통해 환자내원방해로 제 한의원을 없애려다 안된 뒤
2018년 4월 자기들이 다 짤린다고 제 아들을 죽이기 위해 데려간 사건입니다.
(을제9,10,11호증, 을제12호증부터 을제40호증까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6년간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이혼한 전부인 ㅇㅇㅇ과 처가사람들한테 사주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혼소송 1,2심 판결의 돈입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아파트 전세금에 압류가 걸려있는 제 아들 목숨값을 처가로 보낸 뒤 제 아들을 교통사고를 위장해 죽이는데 본 건물인도소송을 이용해옵니다.

본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2022.8.29. 판결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49166 건물인도 등 2022.8.29.자 선고)

주  문
1. 피고 홍상선은 2023.1.9.이 도래하면 피고 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ㅇㅇㅇ은 피고 홍상선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억 *,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원 및 위 돈 중 *0,000,000원에 대하여 2021.5.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홍상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1심 판결서 내용중에
2. 이 법원의 판단
가. ‘건물명도 청구’ 부분 중
(2) 임대차계약의 ‘추가갱신’ 가능 여부
다만, 새로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갱신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20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 홍상선으로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2023.1.9. 이후에는 더 이상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갱신을 주장할 수 없고, 위 날짜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로 되있습니다.

을 제2호증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의 판례를 보면

[판결요지]
[2]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로 되있습니다.

그럼에도 1심 판결에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고 법리오해하였습니다.(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법리오해)

향후 제 아들 목숨값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건물인도소송 1심의 2022.8.29.자 판결문을 통해 임대인 ㅇㅇㅇ으로 하여금 2023.1.9. 전세계약기간 이후의 재계약을 막은 뒤 임대인 ㅇㅇㅇ으로 하여금 제 아들 목숨값을 처가로 보내기 위해 계속 종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3.1.9. 이전에는 집주인이 어린애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거짓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등기로 보낸 
★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 은폐, 정보경찰의 살해시도의 부연글입니다.1 (건물인도 2심 2023.3.27.자 준비서면 11-34페이지 참고)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 목숨값 거래를 위해 1,2심 재판거래, 3심 판결문 위조를 하는 3심 서면입니다.(2020.3.24.자)(대법원 2019므16336 이혼 등 청구의소)(건물인도 2심 2023.5.11.자 준비서면 10-37페이지 참고)
를 본 뒤 집주인도 압류가 걸려있는 제 아들 목숨값이 처가로 가면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제 아들 관련 재판 3개의 기일지정소환장과 건물인도 2심재판의 2023.3.27.자 준비서면을 등기로 보냈고, 재산분할 재판을 통해 제 아들 목숨값 압류를 풀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목숨값을 서울아파트 전세금에 압류를 걸어놓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이 이혼소송 판결의 재산분할부분입니다.

2022년 2월 아파트 전세금에 제 아들 목숨값 압류를 풀기위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느단193)(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느단193 재산분할 재판의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을 제6호증)

대법원 2018.6.22.자 2018스18 결정의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2023.1.9.일까지 위조된 판결문으로 아파트 전세금에 제 아들 목숨값을 압류 걸어놓은 것을 풀어야 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2022년 8월 16일 변론종결 이후 판사님이 세달째 결정을 안하였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1심 단독부에서 기각시킨 뒤 2심 합의부에서 2023년 1월 9일까지 압류를 풀 시간을 없애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8월에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재판 1심 단독부에서 접근금지 결정이후 
4달 뒤인 2021년 12월 2심 합의부에서 
1. 제1심 결정을 파기한다.
2. 이 사건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동커21 2021.12.9.자 결정)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자신들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한 어린아이를 죽일 시도를 반복하면서도 정신병으로 뒤집어씌워 사람들의 관심을 무마하면서 계속해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내용도 제가 조현병이어 접근금지를 신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2.10.24. 재산분할재판에 대전집에서 서울 한의원으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한 뒤 실무관한테 확인전화까지 하였으나 재판기록에 누락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재산분할재판 1심에서 증거인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들을(재산분할 갑제18호증) 제출하였음에도 
혼인관계 파탄 당시 상대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금액의 적극재산을 추가로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기각한 뒤, 결정서가 대전집으로 가 저도 모르는 사이 2주의 항고기간이 지나 확정되었습니다.

녹취록, 금융거래내역서 다 재산분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제 아들 목숨값이 아니라 결혼기간내내 처가로 간 돈을 계산하면 반환해야 됩니다.

2022.12.23.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아들 목숨값 압류를 풀기 위한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걸 알아 재판부 참여관한테 전화한 뒤, 법원창고에 제가 제출한 주소보정서가 있어 누락되었던 주소보정서를 재판기록에 스캔하고 2022.12.23.자 심판경정결정정본과 심판정본을 받은 뒤 2022.12.27. 항고하였습니다.(2심: 대전가정법원 2023브1006 재산분할)

2023.1.9.까지 아파트 전세금에 압류가 걸려있는 제 아들 목숨값 압류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인 2023.1.9.이 지난 뒤에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전세계약기한인 2023.1.9.이 지난 지금도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집주인 ㅇㅇㅇ에게 전세재계약을 막고 제 아들 목숨값 압류를 풀기전에 제 아들 목숨값을 보내기 위해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 ㅇㅇㅇ에게 재산분할 2심 재판을 통해 제 아들 목숨값 압류를 풀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제 아들 목숨값 압류를 풀기전에 제 아들 목숨값을 보내기 위해 본 건물인도소송 1심, 2심 판결을 계속 이용하였습니다.

제 아들 목숨값이 처가로 가게 되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을 교통사고를 위장해 죽이더래도 이미 두차례이상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했던 전 부인과 처가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래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자신들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반복해오는 과정입니다.

2013년 2월 26일 제 한의원 옆의 치과여원장의 질투로 홍상선한의원의 직원구인을 방해하고자 구인사이트의 제 아이디에 권한없이 무단으로 비밀번호 찾기로 접속하여 이곳에 저장되어 있던 이력서를 열람하고,
권한없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 접속하여 이곳에 저장되어 있던 이력서를 열람하였다.(서울중앙지검 2013형제26525호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서의 범죄사실: 을제8호증)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제 고등학교 선배인 방배경찰서 정보과 ㅇㅇㅇ 경위가 피해자인 저를 알고 있던 터에 피해자, 가해자 양측으로부터 돈을 받고자 개입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경찰과 치과여원장이 결탁한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ㅇㅇㅇ 경위가 방배경찰서 정보과, 사이버수사대 동료경찰들을 끌어들여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 유현철 총경이 제 한의원 옆의 ㅇㅇㅇㅇ치과 ㅇㅇㅇ 원장으로부터의 성상납으로 개입하였습니다.
2015년 유현철 경무관 성상납협박 녹취록이 나온 이후에야 그 대가가 성상납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유현철 경무관이(당시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장) 2013년말 치과여원장의 성상납의 대가로 서울경찰청의 부하 경찰들을 동원하여 제 한의원을 환자내원 및 직원구인 방해로 내보내려 하였습니다.
2014년초부터 환자 정보를 빼내어 환자들에게 양방에 가서 주사맞으면 빠르다, 침은 매일 맞으면 몸이 휜다 등의 여러 말로 환자들의 발길을 끊어놓았습니다. 지구대 주민협의회 및 통장모임, 정보과 정보원 등을 이용하였고, 당시 2014년 3월부터 세달간 직원이 12번 교체되었습니다.
(경찰의 무고한 홍상선한의원에 대한 영업방해가 사실이라는 467명의 환자서명: 을제9호증, 녹취록(방배경찰서 정보과): 을제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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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말경부터는 경찰청 정보과 경찰들이 개입하였습니다. 
이후 제 컴퓨터에서는 정보파일로 보이는 전국단위의 관공서 이름의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파일)

2014년 7월말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개입한 뒤 가장 먼저 한 것은 처가를 포섭하여 제 가정과 아이들을 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강신명 경찰청장이 치과여원장으로부터 성상납으로 개입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6일 제 외삼촌이 저희 어머니께서 상선이 집에 오지말라고 함에도 부득불 와서는
어제도 유현철하고 통화했는데,
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커졌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뭐가 신문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커졌다는 거지. 하고 의아했습니다.
2016년에야 강신명 경찰청장의 성상납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강신명 경찰청장의 치과여원장과의 성상납, 내연, 낙태 은폐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청 정보과내 전담팀 30명의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 중 주력은 방배경찰서에 내려와 
치과에게 가짜 환자를 보내주고 허위청구로 만든 돈을 받으면서 제 한의원을 내보내기 위해 
동네에 다니면서 부동산, 미용실, 통장, 정보원 들을 포섭해서는 제 한의원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트리면서 환자내원방해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의 개입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부터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치과여원장으로부터 허위청구로 만든 돈을 받은 대가로 제 한의원을 없애려다 안된 뒤,
2018년 4월 자기들이 다 짤린다고 제 아들을 죽이기 위해 데려간 뒤에도 제 한의원부터 없애기 위해 사활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치과여원장으로부터 허위청구로 만든 돈을 받으면서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매달 쏟아부어야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월수금 진료를 시작한 뒤에도 계속 환자내원방해를 하면서 한의원부터 없애기 위해 사활을 겁니다.

경찰이 한의원을 내보내려다 안된 이후, 2015년부터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강신명 경찰청장의 성상납을 은폐하기 위해 저의 생명을 위해할 목적으로 조직스토킹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저를 해치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문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해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제화가 안 되어 처벌법이 없는 조직스토킹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초부터 정작 치료받으러 온 환자들과 초진이나 신환을 한명 한명씩 다른 곳으로 회유하고, 포섭된 환자들이 침을 놓자마자 아프다고 소리치거나, 빨리 안 낫는다고 항변하거나 한약처방후 보내달라고 해 한약을 보내주면 돈도 안냈는데 보내서 취소한다는 황당한 일이 반복되고, 한약을 먹고 간염에 걸렸으니 한약값을 돌려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녹취파일) 여러 complain으로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들이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하여 죽음에 대한 말들을 예로, 형부가 암으로 죽었다. 남편이 얼마전에 폐암으로 죽었다. 아는 의사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아이들도 어린데 죽었다. 등의 말을 환자를 통하여 전하곤 하였으며, 때로는 환자분들이 메모로 경찰의 전달말들을 전하였습니다.(경찰말 전달 쪽지들: 을제12호증) 
이때부터 경찰청 정보비가 남용되었으며 또한 처가에도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정보과)의 개입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환자분들이고, 이중에서 의로운 분들이 경찰의 무고한 홍상선한의원에 대한 영업방해는 사실이며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을 해주셨습니다.(467명의 환자서명명부: 을제9호증)

그리고, 환자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한 환자분은 서명해주신 뒤에 방배경찰서 정보과 형사들로부터 해코지가 염려되어 서명을 지워달라면서 
ㅇㅇㅇ: 방배경찰서 정보과 애들 내가 다 아는데,
홍상선: 개네들이 지금 다 하고 있죠?
ㅇㅇㅇ: 응
...
ㅇㅇㅇ: 내가 여기 한 관할에 있으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하면 나한테 또 헛된 짓 할까봐.
...
ㅇㅇㅇ: 이 동네에서 저기할까봐. 내가 일을 못 하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그냥...
홍상선: 제가 삭제해 드릴게요.
...
삭제를 한 뒤에는
ㅇㅇㅇ: 치과 한 년 그년도 나쁜 년이구먼.
홍상선: 됐습니다.
ㅇㅇㅇ: 그년도 나쁜 년이야.
홍상선: 예?
ㅇㅇㅇ: 치과 한 그년도 나쁜 년이야. 
라고 말하고,(녹취록: 을제10호증) 
한 환자분은 ‘경찰이 주민 못 이깁니다. 정보경찰들이’에 ‘그렇죠’로 동의하시고, 
‘치과원장이 저를 명예훼손 고소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서가 나오더라고요’에 ‘어머나.’하시고, 
‘증거를 제출해도 경찰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덮어버리고 저를 범죄자로 만들더라고요.’하니 ‘어머나. 웬일이야.’하신 뒤 
‘그래갖고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에 ‘그래야지’하시면서 서명해주셨습니다.(녹취록: 을제10호증)

서명과정 중 녹음파일을 설명하면(을제13호증)
20171016 서명과정 ㅇㅇㅇ 녹음파일 337의 1분30초-1분43초: 홍상선: 여기 정보과 형사들로부터 몇 년간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환자: 저는 알지 이후 서명
20171027 환자서명과정 녹음파일 355의 2분10초: 홍상선: 정보과 형사들의 개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자: 그러니까)
20171027 환자서명과정 녹음파일 356의 1분26초: 홍상선: 방배경찰서 정보과 형사들로부터 몇 년간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환자: 네)
20171027 환자서명과정 녹음파일 357의 2분17초-2분54초: 홍상선: 증거를 제출해도 경찰쪽에서 덮어버리고 저를 범죄자로 만들더라구요. 제가 글을 쓴 것이 거짓말로 쓴 것이 아니라 방배경찰서 정보과 형사들로부터 무고하게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이라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 네 그럴께요

정보과 형사들의 홍상선한의원에 대한 영업방해는 주민들도 쉬쉬하면서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초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의 조직스토킹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날이면 퇴근 후 집에 오면 ㅇㅇㅇ이 난데없이 숟가락을 던지며 화를 내는 녹취록(녹취록: 을제14호증)
 
홍상선: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수저 던지고 그러면서 막 화내고 막 그랬잖아.
김ㅇㅇ: 수저는 또 왜 던져?
ㅇㅇㅇ: 여기서?
홍상선: 어.
ㅇㅇㅇ: 여기서잖아, 그거.
홍상선: 어.
ㅇㅇㅇ: 그러니까 당신 짜증나서, 그거는.
홍상선: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ㅇㅇㅇ: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그 전날 한 게 없어도 그 며칠 전, 몇 주 전. 어? 우리 엄마한테 했던 거. 오해했던 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짜증이 난 적이 많아, 나는.(녹취록 2페이지: 을제14호증)

그리고, 강신명 경찰청장이 성상납을 받은 이후에는 치과여원장으로부터 처음 성상납을 받았던 유현철 경무관(2014년 충남지방경찰청차장, 2015년 경기지방경찰청2차장)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소개해 주었던 외삼촌 김ㅇㅇ을 통하여 하나의 안이라면서 ‘나가라’는 협박성 말들을 계속 전달하곤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부터는 경찰청 대변인으로서 이 사건의 기사화를 막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17년 12월 분당경찰서장으로 인사이동후 정년퇴직)

2015년 4월 24일 외삼촌 김ㅇㅇ로부터 
‘판이 너무 커졌다. 처음에는 치과와의 싸움이었는데 여기 경찰(방배경찰서)에서 싸우다 안 되니 올라가고(서울경찰청) 안 되니 또 올라가고(경찰청) 하다보니 치과는 어디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이 싸움을 진짜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할 건지 생각해보아라. 아니면 차라리 여기를 뜨는게 하나의 방법이다. 그게 아주 심플한 방법이다. 지금 여기 있으면서 골 때리잖아. 서울시 경찰 얘들이 있잖아.
ㅇㅇㅇ 경위 하나 잘라서 끝날 일이면 벌써 잘랐다. 그런데 ㅇㅇㅇ 경위가 위로도 올리고 옆도 끌어들이고 하여 애를 자르려고 하면 제도 했는데요 제를 자르려고 하면 제도 했는데요 해서 자르지도 못한다.’의 말을 전달받았으며,(녹취록 중 5/14-14/14페이지: 을제15호증)

2015년 5월 12일 다시 외삼촌 김ㅇㅇ로부터
‘점심때 유현철을 만났는데, 걔 얘기는,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사가는 게 좋겠다. 이거야. ... 
가만히 듣고만 얘기해 봐, 듣고만 있어, 내가 하는 얘기를. 이 문제를 이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겠냐? 
첫째,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안 해,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니가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정면으로 싸울 거냐? 아니면은 이사갈 거냐?’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 
걔 말에는 그게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거를 알려주는 거고, ...‘의 말을 전달받았습니다.(녹취록: 을제16호증)

검찰에 증거들을 첨부하여 유현철 경무관을 고소한 후,(서울중앙지검 2016 형제25386호) 
ㅇㅇㅇ 수사관이 전화와 왜 경무관을 고소했냐면서 내가 보기에 범죄사실이 없다면서 녹취록이나 사진이 있어야하지 않냐고 하여 녹취록에 유현철 이름 다 나온다고 하니 한참 말문이 막혔다가는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말하고는(녹취록: 을제17호증), 
정작 검사께의 수사보고서엔 고소인에게 몇차례 전화하여도 연락이 없어 진술청취불능으로 각하사안보고드립니다. 로 됩니다.(불기소이유통지 및 수사보고서: 을제18호증)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고 최근의 일을 신고해도 처음 수사가 공람종결, 각하되어 종결한다는 답변만 받고 아직 검찰에서 한 번도 수사된 적이 없습니다.

2015년 1월 강신명 경찰청장의 치과여원장과의 내연, 낙태를 은폐하기 위해 저와 제 아들을 죽일 준비를 하면서도 가장 먼저 퇴직경찰 ㅇㅇㅇ 앞집으로 이사오게 하였습니다.
이후 퇴직경찰 아들 둘은 경찰특채가 되어 경찰이 되었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 입장에서는 집안에서 죽이는 게 가장 묻히는 방법입니다.

2015년 ㅇㅇㅇ이 ㅇ째처제 ㅇㅇㅇ 말에 따라 퇴직경찰한테 마약을 받아다 제 밥에 타 자살시킬 시도를 하고,
2015년 8월 서울집안에서 ㅇㅇㅇ이 승민이를 죽일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물인도소송 2심재판의 2023.3.27.자 준비서면 11-34페이지에 2018년 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 은폐, 정보경찰의 어린이 살해시도의 부연글입니다.1 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부터 ㅇㅇㅇ이 앞집 퇴직경찰한테 마약을 받아다 제 밥에 타면서도, 오히려 저한테는 처가를 의심한 것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을제14호증 녹취록 14,15페이지 내용)

2015년 추석 다음날 아침 천안 장모님집에서 ㅇㅇㅇ이 (처가를) 의심못하게 약 타 먹인다고 말하는 녹취록,(녹취록: 을제14호증)

녹취록 14페이지(을제14호증)
ㅇㅇㅇ: ... 여름에 왔다, 또 5월말에 왔다 간 이후로 의심한다는 얘기 동생들은 알고, 엄마도 알거야. 동생들이 얘기해서, 내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녹취록 15페이지(을제14호증)
홍상선: 그렇다고 의심 못하게 약 타먹인다는 얘기가 나오냐?
ㅇㅇㅇ: 아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한 거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그때 그런 말 기분 나쁘게 한 거 미안하다.
홍상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ㅇㅇㅇ: 왜 앞뒤가 안 맞아? 이렇게 나와 버렸어, 내가 말이.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잖아.(녹취록 15페이지: 을제14호증)
평소 듣던 말이 무심코 나온 것입니다.

을제19호증 ㅇㅇㅇ의 이혼소송 소장 5페이지에 
‘친정엄마가 경찰에게 돈을 받아 사주를 받았고 원고가 친정엄마를 외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음식에 마약을 타서 자신을 자살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로 되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이 내용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2015년초부터 이혼한 전부인 ㅇㅇㅇ이 처가의 말에 휘둘려 자신이 낳은 홍승민을 홀대하고 구박하였습니다.
2015년 8월 하루는 퇴근하니 ㅇㅇㅇ이 거실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후 홍승민은 엄마라는 말을 두달간 못 하였었습니다. 
2017년에서야 홍승민으로부터 당시 엄마가 자기 배를 막 눌러서 아프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 사소한 것도 동생들에게 물어 결정하면서, 처가의 말이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ㅇㅇㅇ을 장모님과 ㅇ째처제가 사주하여 오랫동안 준비된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결혼기간내내 ㅇㅇㅇ이 안 좋은 일들을 보면 항상 시장밑바닥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을 하였었습니다.
장모님이 돈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가의 성향이 돈이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경찰과의 돈거래)으로 아이들을 이용합니다.

2014년 7월말부터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ㅇ째처제, 장모부터 끌어들인 뒤에는 
2015년부터 장모님은 ㅇㅇㅇ한테 승민이를 낳은 걸 후회하도록 만들고,
ㅇ째처제, 장모님은 ㅇㅇㅇ한테 홍승민을 죽일 시도를 사주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물인도소송 2심재판의 2023.3.27.자 준비서면 11-34페이지에 2018년 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 은폐, 정보경찰의 어린이 살해시도의 부연글입니다.1 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퇴직한 뒤 2017년부터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제 아들을 해쳤습니다.
항상 제 아들 주변사람을 포섭한 뒤 우연의 사고를 위장하여 해치곤 하였습니다.

2015년 1월 여러 우여곡절끝에 퇴직경찰 ㅇㅇㅇ(이후 아들 경찰채용) 앞집으로 이사왔습니다.
이후 50대 남성이 앞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수시로 출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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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9. 냉장고에 보관하던 제 아들이 먹는 우유에 약을 타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우유로 세수를 한 후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 보관하고 있습니다.
4살 어린아이가 먹는 우유에 약을 탄다는 건 해치겠다는 것입니다.

2017.5.11. 평소 가던 동네마트에서 마트입구 계산대직원에게 아이키커가 있냐고 물으니 계산대직원이 매장직원에게 찾아주라고 하였답니다.
매장직원이 이 말을 듣고도 계속 물건정리를 하다가 제 아들이 지날 때쯤 일어나 곁눈질로 제 아들쪽을 보면서 멈짓멈짓 옆걸음치다가 제 아들을 넘어뜨립니다.(동영상: 을제20-1호증)
제 아들은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사진: 을제20-2호증)
(유튜브 동영상: https://youtu.be/2y2Sj4wHurc )

2017.5.30. 청와대 1인시위를 시작한 주에는 보복성으로 제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왼쪽 팔뚝에 예리한 모양의 화상을 입었고,(사진: 을제21-1호증) 다음날에는 오른쪽 팔뚝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화상을 입었습니다.(고의성)(사진: 을제21-2호증)

2017.5.30.부터 ‘유현철 경찰청대변인 성상납 협박 녹취록 서울중앙지검 2016형제25386호 수사해주세요! 홍상선’의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1인시위를 하면서,(사진: 을제22호증) ‘유현철 경찰청대변인 성상납협박 녹취록, 정보경찰의 어린아이 위해 동영상’ 제목의 문건을 나눠드렸습니다.

2017년 9월 15일 청와대 ㅇㅇㅇㅇ이 어린아이까지 해치는 것을 알고는 유현철 경찰청대변인에게 전화해 제 1인시위 관련하여 호통쳤다고 합니다.(김ㅇㅇ 문자화면캡쳐: 을제2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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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문자화면캡쳐(을제23호증)
청와대 ㅇㅇㅇㅇ이 1인시위관련 유현철에게 전화해서 난리를 쳤나봐.
유현철이 너랑 만나서 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무슨 오해가 있는지 대화하자고 함
시간정해서 만나 볼래?

이후 청와대 여러 분들이 나서서 제 일을 해결해주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청와대에다는 경찰에서 해결한다고 하고는 저의 청와대 1인시위를 온갖 방법으로 막으면서(동영상: 을제24호증) 저와 제 어린아들에 대한 위해가 심해졌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https://youtu.be/8EV9eOTir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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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초 청와대에서 유현철 경찰청대변인 성상납 협박 녹취록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하니 정작 유현철 경찰청대변인이 아닌 이철성 경찰청장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 문재인대통령을 예방하여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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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대통령 방한준비에 바쁘던 문재인대통령이 사건내막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권초기 청와대의 사퇴요구를 거절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니 당시 국내상황이 포항지진 수습으로 어수선한 때에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 어떻하냐고 수습된 이후로 미뤘다는 인터넷기사를 보았습니다.

2017.11.18. SBS 이철성 경찰청장 사의표명 보도(보도화면캡쳐: 을제25호증)
(유튜브 동영상: https://youtu.be/KiKKfEt80gE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며 사의를 표명한 이철성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심 증거입니다.

경찰은 문재인 정권내내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내 국가수사본부 신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자치경찰제의 전국실시, 검수완박 등 경찰권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내연, 낙태를 전담해오던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후임경찰청장들한테 강신명 경찰청장의 내연, 낙태가 세상에 알려지면 검경수사권 등에 안 좋은 여론이 생긴다는 말과 치과여원장의 성상납으로 끌어들여 계속해오는 사건입니다.

이철성, 김창룡 경찰청장이 치과여원장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성상납을 은폐하기 위해 어린아이 죽이는 일에 더욱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2014년 7월말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개입한 뒤 경찰내 보호막을 위해 2013년 유현철 경무관한테 성상납을 했던 치과여원장으로 하여금 강신명, 이철성, 김창룡 경찰청장한테 성상납을 하도록 한 뒤에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정작 하는 일은 제 사건만을 전담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년간 제 아들을 죽이려는 정보원 과부와 연애만 즐기려고 하는 아버지한테 의존해옵니다.


2017.2.15. 이혼한 전 부인 ㅇㅇㅇ이 저몰래 저축하라고 준 돈에 대출을 더해 천안에 아파트 전세를 얻었습니다.(천안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산분할 갑제16호증)(국민은행 861902-**-****** ㅇㅇㅇ계좌 거래내역 22페이지: 재산분할 갑제17호증)(농협 359-**-****** ㅇㅇㅇ계좌 거래내역 36/60페이지: 재산분할 갑제18호증)

2017.2.16. 제 아이들인 승ㅇ이 유치원과 승민이 어린이집 졸업식날 장모님이 올라오셔서 ㅇㅇㅇ이 주말에 천안에 갔다온다고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장모님이 ㅇㅇㅇ과 애들을 천안으로 불러들일 때면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겨 이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본가인 대전으로 갔습니다.(2017.2.16. 대전가는 기차안에서 승민이와 찍은 사진: 을제26-1호증, 사진파일: 을제26-2호증)

그 뒤에는 ㅇㅇㅇ이 주말부부하자고 한 뒤,
2017.4.18. ㅇㅇㅇ이 제가 결혼초부터 피해망상이 시작되어 결혼이 파탄되었다는 이혼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ㅇㅇㅇ의 이혼소송 소장: 을제19호증)

2015년초 경찰에서 지금까지의 경찰 범죄를 덮으면서 저에게서 주위사람을 떼어놓기 위하여 평소 고등학교, 대학교(경희한의대) 선배로 교류가 많았던 선배 ㅇㅇㅇ을 사주하여 ㅇㅇㅇ 선배를 만나니 경찰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니가 피해망상으로 생각한다는 억지를 들었으며, 
2015년 3월 24일 제 고등학교, 대학교 ㅇㅇㅇ 선배가 ㅇㅇㅇ 직장에까지 전화해 ㅇㅇㅇ이 ㅇㅇㅇ 선배와 통화한 녹취록(녹취록 중 1/14-4/14: 을제15호증) 

ㅇㅇㅇ: 지금 애기 키우느라 많이 힘드시겠네요.
ㅇㅇㅇ: 예, 예.
ㅇㅇㅇ: 음... 그래요.
ㅇㅇㅇ: 예.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ㅇㅇㅇ: 예, 예. 그... 홍상선 원장님 잘 있어요?
ㅇㅇㅇ: 예, 예.
ㅇㅇㅇ: 아, 아니, 좀 어떤가 해서요, 홍상선 원장.
ㅇㅇㅇ: 잘 지내고 있는데요. 진료 잘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
ㅇㅇㅇ: 아, 그래요? 음... 조금 혹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조금 뭐랄까, 이상한 거는 못 느끼세요?
ㅇㅇㅇ: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ㅇㅇㅇ: 음... 글쎄, 저희 이제 모임을 가끔씩 갖잖아요. 가지면 홍 원장이 이런 저런 얘기, 자기 병원 얘기 이런 저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는데, 다들 조금 얘가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 조금 뭔가 오해가 깊은 것 같다 뭐 이런 것.
ㅇㅇㅇ: 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ㅇㅇㅇ: 아, 그래요?
ㅇㅇㅇ: 예, 예.
ㅇㅇㅇ: 아... 잘 모르시는 군요, 병원에 무슨 일 있는지.
ㅇㅇㅇ: 아, 뭐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요즘에는, 직접 전화해서, 한번 그냥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 보시면 어떨까.
ㅇㅇㅇ: 만나서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ㅇㅇㅇ: 예.
ㅇㅇㅇ: 아, 그렇군요. ‘병원에서 누가 날 굉장히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뭐뭐 이런 얘기는 혹시 뭐 들으신 게 없나보군요.
ㅇㅇㅇ: 아, 글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ㅇㅇㅇ: 아니, 좀 그런 어떤 힘들어하는 부분, 괴로워하는 부분을 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안 하는군요.
ㅇㅇㅇ: 그렇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ㅇㅇㅇ: 예.
ㅇㅇㅇ: 무슨 일인지 제가 여쭤도 될까요?
ㅇㅇㅇ: 예?
ㅇㅇㅇ: 무슨...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어가지고.
ㅇㅇㅇ: 아,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어요?
ㅇㅇㅇ: 예, 예. 누가 괴롭힌다는 말씀이세요?
ㅇㅇㅇ: 그게 이제 얘기가 ‘그쪽 옆에 치과병원 원장이 자기를 괴롭힌다.’ 그 다음에 ‘경찰이 괴롭힌다.’ 그 다음에는 ‘그쪽과 연결된 또 누가 괴롭힌다.’ 그리고 또 ‘주변에 정보 관련된 사람들, 위에 정보부처의(경찰청 정보과) 누구가 날 괴롭힌다.’ 이런 것.
ㅇㅇㅇ: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녹취록 중 1/14-4/14: 을제15호증) 

2015년 3월경 경찰이 저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ㅇㅇㅇ도 알고는 마음을 바로잡고 저를 도와주웠습니다. 선배 ㅇㅇㅇ이 전화한 것도 녹음해 주어 녹취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상반기 내내 ㅇㅇㅇ이 마음을 바로 잡으면 장모님이 올라와 서울집에 며칠씩 머물면서 ㅇㅇㅇ을 이간질하고 흔드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혼소송 1심에서 위 녹취록과 위임자명이 들어간 로그인내역서 사본(재산분할 갑제22호증) 및 ㅇㅇㅇ 자필메모사본(재산분할 갑제23호증)) 등의 증거들로 원고 ㅇㅇㅇ의 결혼초부터 제가 피해망상이 시작되어 결혼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혼소송 1심재판에서 원고 ㅇㅇㅇ이 2017.11.8.자 준비서면(재산목록)(을제27호증)을 통하여 2017.2.16. 별거일을 기준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입금한 이후의 국민은행 잔고와 농협은행 잔고를 합한 15,426,803원이 원고의 전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018.1.24. 이혼소송 1심 변론종결일에 ㅇㅇㅇ이 천안에 아파트 전세를 구해놓은 것이 탄로나 판사님이 ㅇㅇㅇ에게 전세계약서와 전세대금 자금출처와 결혼기간 전체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갑제18호증의 농협 359-**-****** ㅇㅇㅇ계좌 거래내역 36/60페이지를 보면 2017.2.16. 별거일 이후인 2017.2.28. 30분안에 ㅇㅇㅇ의 다른 계좌에서 12,134,590원과 18,208,164원이 각각 입금되고, ㅇㅇ(ㅇㅇㅇ, ㅇ째처제)의 이름으로 현금 50만원이 입금되고, ㅇㅇㅇ이 현금 20만원을 입금하여 농협은행 잔고는 –18,211,105원에서 12,631,649원이 됩니다.

2018.2.9. 이혼소송 1심 재산분할조정기일에 ㅇㅇㅇ이 재산분할기점으로 잡아달라고 했던 2017.2.16. 별거일을 기준으로 계획적으로 아파트(2017.2.15.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ㅇㅇㅇ 2018.2.1.제출, 재산분할 갑제16호증) 및 금융거래를 한 위의 거래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2018.2.9. 재산분할조정기일 당일 1심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을제28호증)
1. 원고 및 피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2018.1.24.)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명세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에게,
가. 피고가 혼인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1억8,000만원 상당의 금융재산(하나은행 정기예금 117,700,000원과는 별도의 것)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필요한 범위에서 원고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2018.2.12. 종결되었던 변론에 대해 변론재개결정, 기일지정소환장을 명하고 이임하였습니다.(을제29호증)

결혼기간 돈관리를 ㅇㅇㅇ한테 맡겼었습니다.
2018.2.1. ㅇㅇㅇ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들을(재산분할 갑제17호증, 재산분할 갑제18호증) 보고서야 결혼기간내내 처가로 돈이 간 걸 알았습니다.


2017년 승민이가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의 사주에 의해 수차례 다친 이후에는 어른들만 보면 도망쳤습니다.

2018년 3월 서울집 앞의 ㅇㅇ유치원에 매일 제가 홍승민을 데리고 가 원장선생님의 도움아래 2017년 어린이집에서 승민이가 다친 트라우마를 딛고 하나하나 적응해나갔습니다.

2018.3.13.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의 공작으로 ‘얘들이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는 떼어놓고 오라.’는 말로써 제 어머니가 홍승민을 유치원에 떼어놓고 오게 한 뒤에는 홍승민이 2017년 정보과 형사들에게 해침을 당했을 때 했던 돌발적인 행동을 유치원에서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런 뒤, 2018.3.14. 오전 제 어머니가 입학금을 환불받아 왔습니다.
2018.3.14. 오후 변론재개된 이혼소송 1심기일에 ㅇㅇㅇ이 홍승민이 어린이집에 안 다니고 집에만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승민이를 죽이려는 의도는 숨긴 채 ‘피고는 사건본인 홍승민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안에만 있도록 하고 있다.’는 빌미를 만든 뒤 2018년 3월부터 이혼소송 재판을 맡은 신임재판부에 이 빌미로써 현혹하고 압박하였습니다.

이혼소송 1심 신임재판부에서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홍승민을 해친 증거들과(을제20-1호증, 을제20-2호증, 을제21-1호증, 을제21-2호증) 경찰범죄가 피해망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증거들(이혼소송 을 제2-1호증, 을 제4호증부터 을 제17호증까지) 등 제출한 모든 증거들은 채택되지 않고 승민이를 천안으로 보냈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서면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ㅇㅇㅇ이 낸 피해망상이라는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혼소송 청구내용에도 없는 홍승민을 인도하라는 문구를 직권으로 추가하고 재산대부분이 결혼전 재산으로 특유재산임에도 구분없이 재산분할을 산정하여 ㅇㅇㅇ이 원하는 하나은행 정기예금 11,700백만원보다(녹취록: 재산분할 갑제27호증) 많은 16,300만원을 주고, 가집행할 수 있다. 는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신임재판부의 첫기일 20일만에 성급히 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8.4.4.자 2017드합32619 판결)
이 4600만원 차액이 홍승민 목숨값입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이번에는 판결문을 통하여 사건본인 홍승민의 목숨값 거래를 처가와 하려고 한 것입니다.

2018년 4월 처가가 원하는 것은 돈이고,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원하는 것은 홍승민의 목숨입니다.

그런 뒤 2018년 4월부터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이혼소송 1,2심 판결의 돈에 의존해 ㅇㅇㅇ과 처가사람들한테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사주해왔습니다.


2018.4.4. 이혼소송 1심 판결후 이철성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은 뒤 이걸 막기 위해
2018.4.26. 아침 청와대 1인시위시 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 의혹 문건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처음 나눠드렸습니다. 

이날 오후 다급해진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집행력이 있는 집행문도 부여받지않고 집행관들을 사주하여 ㅇㅇㅇ, ㅇㅇㅇ 여동생 ㅇㅇㅇ과 같이 서울집으로 와 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녹취록: 을제30-1호증, 녹음파일: 을제30-2호증, 사진: 을제30-3호증)

2017년 정보과 형사들로부터 승민이가 수차례 다친 이후 홍승민이 저에게 아빠. 돈 많이 벌고 나쁜 사람들 물리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를 아프게 한 일도 알고 나쁜 일을 시키는 것을 아는 승민이가 엄마는 물리치지 말라고 합니다.

제 아들을 데리고 갈 때의 녹취록(을제30-1호증)과 같이
ㅇㅇㅇ이 집행관과 같이 온 이날도 승민이에게 장난감 사 왔는데 나가서 뜯어보자? 승민이가 좋아하는 초코렛도 사왔는데.. 놀이터에 가서 씽씽이 탈까? (홍승민은 안에서 타려고 합니다.) 나가서 아빠랑 영상통화할까? 누나 안보고 싶어? 에 대답을 안 합니다.
집행관이 엄마랑 갈래요?를 수차례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ㅇㅇㅇ이 나가서 씽씽이 탈까를 수차례 요구한 후에야 타고 싶었던 씽씽이를 타러 승민이가 따라나갑니다.(녹취록: 을제30-1호증)

ㅇㅇㅇ에게 왜 집행문도 없이 승민이를 데려갔냐고 하니 ㅇㅇㅇ이 다음날 보내온 것은 집행접수증이었습니다.(집행접수증 사진: 을제31호증)
천안에서 장모, 이모, ㅇㅇㅇ 어른 몇 명이 지금까지의 어른들의 잘못을 덮기위해 다섯 살 아이를 과자를 사주면서 현혹하면 승민이는 금방 넘어갑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의 숨은 의도는 홍승민을 강제집행해 간 후 사고를 위장하여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이혼소송 2심 변론종결 하루전인 2019.8.2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을제30-1호증의 녹취록 내용에서 ㅇㅇㅇ이 ‘집에는 나중에 돈 가지러 올거니까. 가자.’ 가(9페이지 마지막줄) 완성본에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짐 가지러 올거니까’ 로 바뀌어져 2019.6.3. 제출 못한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이후 속기사 사무실로 찾아가 같이 들으면서 수정을 요구하여도 안돼 이 부분이 *** 로 표시된 녹취록(을제30-1호증)을 2심 변론종결이후 2019.10.1. 제출하였습니다.
을제30-2호증 녹음파일의 7분 45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서면에 직접 청취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적었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항상 핵심이 되는 증거들은 어떻게든 막아왔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처가에 이혼소송 1심 판결문의 돈을 걸고 승민이를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2017년에는 ㅇㅇㅇ이 승민이를 데려갔다가 장모님한테 승민이를 보내달라고 하면 다시 승민이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018년 5월 2일에는
홍상선: 승민이 보내주십시요
장모님(ㅇㅇㅇ): 법대로하게
법대로하게
법대로하게
법대로하게
법대로하게 
(문자화면캡쳐: 을제32호증)

법대로하게 란 말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의 돈을 달라는 말입니다.

2018.4.30. 천안에서 승민이를 만났으나 출동한 경찰들이 아빠하고 우는 승민이를 강제로 뺏어가는 동영상은 을제33호증입니다.
(유튜브 동영상:https://youtu.be/BKEfqmr4t3I )

경찰들이 '아빠'하고 우는 아들을 강제로 뺏어가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뒤 조현병이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자신들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한 어린아이를 죽일 시도를 반복해오면서도, 정신병으로 뒤집어씌워 사람들의 관심을 무마하면서 계속해오는 사건입니다.

버젓이 동영상이 있는데도 조현병이라는 댓글몰이를 하니 이후 사람들이 아래의 댓글을 답니다.(유튜브 댓글 화면캡쳐: 을제34호증)

진짜 소름 끼치네,

제가 kbs에 제보했어요. 힘내세요.

썩어빠질대로 썩어빠진 대한민국에서 저런일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딨겠어요. 무섭네요. 진짜 댓글들도 진짜 조현병이나 정신병자로 몰아가는게 보이고.
자기자신들 안 다치려면 사람 한두명 없애는거 재네가 눈이나 깜짝할까요.
진짜 경찰이 저러면 대한민국에서 누구믿고 법지키면서 살아야돼는거냐... 참 말이 안나온다.

힘네요!

진짜 소름 돋습니다. 경찰도 정보과나 다른 과 경찰들 써서 댓글부대 돌린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하나같이 조현병으로 몰아가네요?
MB때 경찰댓글부대가 1800명이라고 하더니 여기서도 상주하면서 댓글다는 것들 있겠네요. 조현오 전 청장때도 댓글부대 써서 여론조작했다고 나옵니다.

한 가정을 피해망상으로 만드는 비리경찰들 같네요... 청와대에서 싹 확인해봐야 할 문제 같아보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소름이다. 버닝썬도 비리경찰인데 흐지부지하게 끝났잖아. 믿을 사람 없음
(이상 유튜브 댓글 화면캡쳐: 을제34호증)


2018.5.1. ㅇㅇㅇ이 제가 조현병 환자여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 청구서 및 사유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 뒤에는 2018년 4월부터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이혼소송 1심 판결의 돈을 걸고 ㅇㅇㅇ과 처가사람들에게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사주해왔습니다.

2018년 5월부터 접근금지에 의존해 제가 아들한테 연락하고 만나는 걸 막은 뒤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반복해왔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천안에서 제 아들을 죽이더래도 제가 접근금지로 묶여 증거가 없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이 점을 이용해왔습니다.

정인이 사건이나 올2월 인천 초등학교5학년 어린아이와 같이 집안에서 어른들이 아이를 죽일 시도를 해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은 뒤에야 드러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죽은 뒤에도 묻힙니다.

더 큰 힘이 작용했을 때 진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접근금지로 되어 있어 연락할 수 없는 홍승민에 대한 상황을 더 큰 힘이 작용했을 때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이철성 경찰청장이 퇴직한 후, 2018년 7월 홍승민을 걱정해주시던 청와대 ㅇㅇㅇㅇ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날 국회앞에서 1인시위자가 저를 보면서 난데없이 내 아들을 감금하고 마약을 투여하고 있죠.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여 처음에는 흘려들었다가 나중에서야 지금 승민이의 상황인 것을 알았습니다.(사진, 녹음파일)

이후 접근금지로써 제가 아들에게 연락하거나 데려오는 것을 막은 뒤, 천안 장모집에서 몇달간 이혼소송 1심 판결문의 돈을 걸고 여러 말로 제 아들이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면서 제 아들이 먹는 것에 마약이 타졌습니다.(녹음파일, 사진)
제 사건의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2017년 4월부터 천안 장모집안으로 출입합니다.

2017년 마트에서 승민이를 넘어뜨려 피투성이로 만들거나, 승민이 팔뚝에 고의로 두차례 화상을 입힌 것이 사진, 동영상으로 증거가 남은 뒤에는 어린이집에서 승민이 먹는 것에 마약이 타졌었습니다.(소변, 머리카락 보관) 
이후 승민이는 공격적으로 변해 그 스트레스를 저희 어머님이 다 받으셨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집에 가둔 뒤 마약을 투여하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2015년과 같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만에 하나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처가에 사주하기 위해 처가와 정을 끊어가는 것입니다.

2018년 8월말 홍승민과 관련된 3개의 재판이 일시에 이루어졌습니다.
2018.8.27. 이혼소송 2심 재판의 기일지정신청서(재판부허락)(서울고법 2018르21180)

2018.8.28. 경찰과 처가와의 돈거래를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5592 결정)

2018.8.29.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울가정법원 2018처143 결정)

홍승민과 관련된 3개의 재판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은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몇 달간 준비해온 홍승민을 죽일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등 두차례이상 천안 장모집안에서 ㅇㅇㅇ과 ㅇ째처제 ㅇㅇㅇ, 장모님이 홍승민을 죽일 시도를 하였으나 살려달라는 홍승민을 차마 끝까지 못 죽였습니다.

홍승민은 엄마와 외가어른들이 자기를 죽일 시도를 한 충격으로 몇 달간 말을 못하였습니다.
제가 접근금지로 묶여 제 어머니가 수차례 승민이에게 영상통화를 할 때면 승민이가 말없이 누나뒤에서만 왔다갔다합니다.
어떤 때는 할머니를 본채만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되 장모님한테 전화하면 두 남매가 의지해서 지낸다는 말만 합니다.
2015년에도 승민이가 엄마란 말을 두달간 못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 2심재판의 2023.3.27.자 준비서면의 11-34페이지에
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 은폐, 정보경찰의 어린이 살해시도의 부연글입니다.1
2018년 임시보호 재항고장(본안: 서울가정법원 2018처143)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 임시보호 재항고장이 2013년부터 시작된 경찰범죄와 2018년 4월 26일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을 죽이기 위해 데려간 후, 천안 장모집안에 제 아들을 가둔 뒤 마약을 투여하면서 처가에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사주하기 위해 6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증거들을 첨부하여 작성한 서면입니다.
제 아들은 엄마(ㅇㅇㅇ)와 외가어른들이 자기를 죽일 시도를 한 충격으로 몇 달간 말을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019년 9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을 교통사고로 죽일 준비를 해놓은 뒤, 처가와 제 아들 목숨값 거래를 위한 판결문을 위조로 완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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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 목숨값 거래를 위해 1,2심 재판거래, 3심 판결문 위조를 하는 3심 서면입니다(2020.3.24.자)(대법원 2019므16336 이혼 등 청구의소)
https://blog.naver.com/hss1260/2218721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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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의 심리불속행 사유 주장이 거짓임을 보강입증 제목의 3심서면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처가와 제 아들 목숨값 거래를 위한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 3년간 1,2심 재판거래, 3심 판결문 위조를 하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해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증거들을 첨부하여 작성한 서면입니다.

※ 2020.3.2. 대법원 특별1부로부터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심리불속행사유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 제목의 상고이유보충서를 2020.3.10.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1부 사무관에게 본 재판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어린아이 목숨값을 거래하려는 재판이라고 수차례 당부한 뒤 저도 모르는 사이 대법원 특별3부로 재판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의 심리불속행사유 주장이 거짓임을 보강입증’하는 위 준비서면을 2020.3.24. 제출하였습니다.
이틀뒤인 2020.3.26. 대법원 특별3부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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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2.12.자 원고측 답변서에서 피고의 상고이유서는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으로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2심에서 변호사가 증거를 바꾸고 숫자를 바꾸어 재산분할명세표를 제출한 뒤 바로 변론종결되어 수정한 증거들과 중요한 증거들을 변론종결이후에 제출한 뒤 변론재개없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사없이 접수만 되어있는 을 제76호증부터 을 제104호증이 조사, 채택되면 2심 판결문이 다 바뀌어야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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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이혼소송은 전자소송입니다.
대법관이 전자소송 열람만 해보아도 을 제76호증부터는 조사가 안 이루어진 채 접수만 되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전자소송 화면캡쳐: 을 제11호증)
상고이유서 접수기간이 끝난 뒤 대법관이 전자소송 기록을 열람하기도 전에 판결문이 위조, 확정되어 전자소송이 닫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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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심 판결문 모두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3심 판결문에는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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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근거들로 지금까지처럼 대법원 사무관이 판결문을 위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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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과 정보경찰의 범죄 은폐를 위한 재판개입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재판에 개입하는 방법을 적은 문건입니다.
→ https://blog.naver.com/hss1260/2213907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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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경우 1심에서는 고소인이 녹취록 등의 증거와 상반되게 진술한 법정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게 해 유죄판결을 유도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변론기회없이 기각판결되도록 하였습니다.
3심은 판사를 볼 수 없고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인 것을 이용하여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2018년부터 수차례 대법원 사무관을 통하여 기록을 대법관에게 올리지 않고 판결문을 위조하여 왔습니다.
항상 20일간의 상고이유서 접수기간이 끝나면 바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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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19765 사건의 경우(150만원 벌금형) 1000페이지가 넘는 소송기록을 재판부 배당 2주만에 사형, 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 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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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의 임시보호 재항고장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8터13 입니다.
쉽게 말해, 임시보호명령 재판은 정식으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2018.8.29. 1심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후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재항고 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럼에도 이미 효력이 없는 임시보호명령재항고사건에 대해 2018.10.5.자 기각결정문을 2018.10.11. 송달받았습니다.(대법원 제2부 2018.10.5.자 2018터13 결정)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이 결정문으로 피해자보호명령 2심 재판부에게 기각결정을 유도하는데 사용하였고, 한편으로는 대법원 같은 2부에 배당된 재항고 사건에도 이용하였습니다.(대법원 제2부 2019.1.4.자 2018터21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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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이철성, 민갑룡 경찰청장이 챙길 때는 재판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그것으로 안되면 처음에는 조그만한 잘못을 유도한 뒤 그것을 빌미로 재판거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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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판개입 글에
‘법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사건의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재판에 개입하여 그들이 원하는 판결문을 만들어낸 후 자신들의 범죄에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이슈화되어야 정보경찰들이 제 아들을 못 죽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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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에 의해 한 어린아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많이 퍼트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위 이혼소송 3심 서면을 건물인도소송 2심재판의 2023.5.11.자 준비서면의 10-37페이지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런 뒤에는 위조된 판결문으로 아파트 전세금에 압류를 걸어놓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09119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제1호증 서울아파트 2020.12.2.자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
3. 전세보증금 반환시 임대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문에 따라 법원결정문 금액을 공탁한 후 반환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힘이 공론화입니다.
궁극적으로 제 아들 사연을 공론화시킨 뒤 친권, 양육권이 걸려있는 판결문을 재심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때 해결될 사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면 핏줄들이 나서야 해결될 사건입니다.

2015년부터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한 어린아이를 죽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어린아이는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제 아들과 가까운 사람이 죽이게 한 뒤 그 사람을 죽입니다.

2015년 1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저와 제 아들을 죽이는데 아버지를 이용한 뒤 아버지를 죽일 계획으로 정보원 과부를 붙여 계속해오는 사건입니다.

그런 뒤에는 정보원 과부와 연애를 하는 아버지를 통해 처가, 딸들, 친척들부터 한명한명씩 속임말로 끌어들여 약점을 만들어 이탈을 막은 뒤에는
홍승민을 죽이는데 필요한 일들을 친척들에게 시켜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글: ★ 이대로면 승민이 저 세상으로 보내야 됩니다.(2020년 3월 일가문자)
https://blog.naver.com/hss1260/221886933884 

그렇다보니, 2018년 4월이후 저 혼자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싸워오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처가와 제 아들 목숨값 거래를 위한 판결문을 완성한 뒤에도 
영업방해의 증거가 되는 한의원부터 없애고, 어머니와 저부터 죽인 뒤 제 아들 목숨값이 가야 제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이후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한의원부터 없애고, 어머니와 저부터 죽일 시도를 계속하면서도 그래서, 천안에서 아직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7년간 딸들이 어머니와 말을 안합니다.
7년간 막내딸은 어머니 전화를 수신거부해놓고 있습니다.

9년간 딸들이 아버지와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하고만 말합니다.

첫째딸이 아버지가 정보원 과부와 함께 어머니한테 약 타는 걸 알아도
엄마 일은(죽는거는) 짜증난다면서 우리는 아빠편 하면서 막내딸과 함께 어머니를 공격해오다보니

2020년 4월이후 나는 살아야겠다는 아버지와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어머니부터 죽이기 위해 약을 타는 걸 막는게
제 아들 사연을 공론화시켜 재심청구를 통해 위조된 판결문을 바로잡는 것보다 1순위가 되어있습니다.
 

제 사건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한의원을 없애려다 안된 뒤 제 아들을 죽이기 위해 데려간 사건입니다.

저는 한의사이기 전에 제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 아버지입니다.

2018년 4월부터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제 아들을 죽이기 위해 데려간 뒤 매달매달 한의원 월세 ***만원을 구하는 것부터 어떻게든 막아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 목숨을 가지고 가면, 저는 영업방해의 증거가 되는 한의원을 가지고 있어야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2018년 4월부터 5년간 휴진을 하면서도 한의원 월세를 내왔습니다.


2019년 3월 8일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하나은행 서울숲지점 ㅇㅇㅇ 직원을 포섭하여 한의원 개원당시부터 갖고 있던 하나은행 769-******-***** 계좌의 *,000만원대출과 하나은행 769-******-***** 계좌의 *,*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불법적으로 기한이익상실처리하였습니다.(통화녹음 3개: 을제36-1호증, 을제36-2호증, 을제36-3호증)
그러면서 양육비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걸려있던 하나은행 278-******-*****의 예금으로 상계처리하였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뒤에는 양육비를 안 준다는 이혼소송 2심 재판거래의 빌미를 만들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대출을 만기시켜 제가 대출금을 안 갚아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은행거래를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은행에 개원대출이자로 매월 **만원씩 내던 걸 원금분할상환으로 매달 ***만원씩 내도록 만들면서 항상 돈으로 조여왔습니다.

제가 이자연체를 하였을 때 제 대출의 기한이익상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동의가 있어야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동의없이 하나은행 직원을 통하여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뒤, 이혼소송에서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자신들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하면서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뒤에는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상계처리 및 기한이익상실처리를 한 하나은행 서울숲지점 ㅇㅇㅇ 직원과 당시 ㅇㅇㅇ 지점장이 상계처리 및 기한이익상실처리를 했다고 말한 녹음파일은 있으나,(통화녹음 3개: 을제36-1호증, 을제36-2호증, 을제36-3호증) 하나은행 전산망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걸려있던 돈이 마이너스통장으로 상계처리된 거래내역만 있고, 
마이너스통장(769-******-*****)으로 상계처리되어 입금된 거래내역과 기한이익상실 처리내역은 ‘거래내역이 없습니다.’로 나오고, 대출계좌(769-******-*****)의 기한이익상실 처리내역도 ‘거래내역이 없습니다.’로 나옵니다.(은행거래내역 16페이지: 을제37호증)(녹음파일: 하나은행 법조타운지점 ㅇㅇㅇ 대화녹음, 상계처리와 기한이익상실 기록 출력을 해주었던 직원과의 대화녹음, 을제38호증)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불법적으로 상계처리 및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한 뒤에 그 증거를 없앤 것입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항상 범죄를 한 뒤에는 철저히 증거를 없앴습니다.

2019년 3월 8일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하나은행 서울숲지점 ㅇㅇㅇ 대리를 포섭해 제 개원대출을 불법적으로 기한이익상실처리하면서 양육비가 압류걸려 있던 개인계좌 돈으로 상계처리한 이후부터는 
매달 한의원 월세 ***만원, 하나은행 분할상환금 ***만원, 전기료, 전화비, 캡스월정료 등 부대비용을 합하여 *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왔습니다.
매달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포함해 *-*00만원을 쏟아부어왔습니다.

2018년부터 하나은행 정기예금을 시작으로 청약통장, 노란우산공제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약했습니다.

은행거래를 못하고 당장 써야 될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6월 19일 서울시 ㅇㅇ구 ㅇㅇ로 00길00, 000동 000호(ㅇㅇ동, ㅇㅇㅇㅇ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신한캐피탈로부터 금 *0,000,000원의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 3법의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020년 12월 2일 이전의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이어 전세계약을 갱신계약하면서 특약사항에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이며, 전세보증금 변동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하여 재계약한다.
2. 전세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이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먼저 상환후 반환하기로 한다. 
는 내용을 추가하여 2021년 1월 10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전세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전세계약을 갱신하여 압류가 걸려있는 제 아들 목숨값이 가는 걸 막은 뒤, 신한캐피탈로 전화하여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신한캐피탈측으로부터 이제는 전세자금대출업무를 하지 않아 연장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은행거래를 못하도록 막고, 모든 친척들을 끌어들여 해오다보니
이후 신한캐피탈 전세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000만원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못 구했습니다.

그 뒤 바로 2021.5.21. 원고가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이미 압류가 걸려있는 서울집 전세계약서를 해지시킨 뒤 제 아들 목숨값을 처가로 보내기 위해 본 건물인도 소송을 이용해왔습니다.

2021.5.21. 원고가 제기한 본 사건의 청구취지는
1. 피고 홍상선은 피고 ㅇㅇㅇ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ㅇㅇㅇ은 위 제1항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금 **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원고에게 금 **,***,***원 및 그 중 금 *0,000,000원에 대하여 2021.5.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입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는 1심판결후 가집행을 통해 제 아들 목숨값을 처가로 보낸 뒤 제 아들을 교통사고를 위장해 죽일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건물인도소송 1심재판부에 2021.7.2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의 판례를 을 제2호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1.7.2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갑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자인 을 주식회사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한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의 판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을 제2호증)

[판결요지]
[1]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5조, 제47조 제1항,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 7. 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5조 제6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9. 2. 27. 국토교통부령 제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6. 9. 법률 제17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본문,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을 제1호증은 서울시 ㅇㅇ구 ㅇㅇ로00길00, 000동 0000호(ㅇㅇ동, ㅇㅇㅇㅇ아파트)의 2021년 1월 10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의 전세계약서입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본 건물인도소송 1심에서 전세계약 기간 중 건물명도를 통해 전세계약을 해지시킨 뒤, 가집행을 통해 제 아들 목숨값을 처가로 보낸 뒤 제 아들을 교통사고로 죽일 시도를 하려 해왔습니다.

이게 실패한 뒤 건물인도소송 1심판결을 통해 더 이상 재계약이나 연장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본 건물인도소송 1심재판에서
화해권고결정부터 하게 한 뒤에는
2022.6.2.자 판결선고기일안내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그동안 및 향후 원고측에 원리금을 상환한 것이 있다면 2022.8.4.까지는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상환은 안된다는 신한캐피탈측 답변을 제출한 뒤에는)
다시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불법적으로 대출을 만기처리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은행거래를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갚으면 된다는 말로써 건물인도소송 1심판결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본 사건이 청구취지 1.과 같이 건물명도 사건입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건물인도소송 1심판사님의 판단을 혼돈시킨 뒤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한 어린아이를 죽이는데 필요한 판결문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매달 쏟아부어야 되는 돈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월,수,금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제 한의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면서 환자내원방해를 해오다보니 지역주민들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한의원을 없애려다 안된 뒤 원장님 아들을 죽이기 위해 데려가 5년간 휴진을 해온 걸 다 압니다.

저한테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 아들을 살리는게 목적입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2014년부터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한의원을 없애려다 안된 뒤 원장님 아들을 죽이기 위해 데려간 걸 아는 환자분들이 다시 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습니다.
환자분들은 더 잘 치료해드리면 됩니다.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은 본인부담금이 1,900원이고, 공단부담금이 17,230원입니다.
원래는 아픈 부위 한곳을 침치료, 물리치료, 핫팩 치료 순서로 해드립니다.
지금은 저 혼자 진료를 하면서 여러 곳이 아프다고 하시면 아픈 부위별로 다 치료해드립니다.

월,수,금 침치료로 매달 매출이 *00만원선에서 왔다갔다하면서 한의원 월세와 하나은행 분할상환액과 한의원 전기세, 전화세, 캡스월정료 등 부대비용도 안 되어 어머니께 부족분을 도움받고 있습니다.

휴진을 했을 때는 최소한의 제 생활비를 포함해 *-*00만원을 쏟아부었고, 월수금 일을 하면서는 *00만원정도 적자입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이혼소송 1,2심 판결의 돈에 의존해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ㅇㅇㅇ과 처가사람들한테 사주해왔습니다.

제 아들 목숨값이 처가로 가게 되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을 교통사고를 위장해 죽이더래도 이미 두차례이상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했던 ㅇㅇㅇ과 처가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치과에 가짜 환자를 보내주고 치과여원장으로부터 허위청구로 만든 돈을 받으면서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매달 쏟아부어야 되는 돈을 벌기 위해 월수금 진료를 시작한 뒤에도 
동네에 다니면서 2014년부터 포섭해 사람들을 통해 양방에 가서 주사맞으면 빠르다, 운동하면 낫는다,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좋다. 등등 여러 말로써 환자내원방해를 하면서 한의원부터 없애기 위해 사활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제 아들을 죽일 시도를 지금까지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건물인도소송 2심판결을 통해 아파트 전세금에 압류를 걸어놓은 제 아들 목숨값을 처가로 보낸 뒤 제 아들을 교통사고를 위장해 죽일 시도를 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건물인도소송 2심 판사님이 건물인도소송 1심 판결이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판결임을 알고, 건물인도를 통해 아파트 전세금에 압류가 걸려있는 제 아들 목숨값이 처가로 가게 되면 제 아들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한테 자신들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4162 건물인도 등 2023.6.16.자 판결선고에서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 홍상선”을 “피고”로, “피고 ㅇㅇㅇ”을 “제1심 공동피고 ㅇㅇㅇ”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 ㅇㅇㅇ에게만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인도소송 2심 재판부에서 건물인도소송 1심 판결이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판결임을 알고, 
건물인도를 통해 아파트 전세금에 압류가 걸려있는 제 아들 목숨값이 처가로 가게 되면 제 아들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한테 자신들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의 말에 따라 제 아들을 죽일 수 있도록 판결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정신병이다. 등등의 그럴싸한 말로써 판사님이 제출된 서면과 증거들부터 보지 못하도록 해 어린아이를 죽이기 위한 일이란 걸 모르게 합니다.
나중에는 판사님이 어린아이를 죽이기 위한 일이란 걸 알은 뒤에는 이미 받은 것 때문에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 말에 따라 어린아이를 죽일 수 있도록 판결해주었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신한캐피탈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000만원이 목적이 아니라,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아파트전세금에 압류가 걸려있는 제 아들 목숨값을 처가로 보낸 뒤, 자신들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제 아들을 교통사고로 죽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면 핏줄들이 나서야 해결될 사건입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2018년 4월 자신들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제 아들을 죽이기 위해 데려간 뒤,
제 아들을 죽이는데 필요한 부분역할들을 나는 살아야겠다는 아버지와 친척들한테 시켜오면서 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2023.6.20. 7년간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의 말을 어머니한테 전해오던 친척한테 돈을 빌려 신한캐피탈에서 빌렸던 원금과 연체이자를 합한 **,***,***원을 전액상환하였습니다.(무통장입금증: 을제41호증)

본 사건은 건물명도사건입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의 목적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000만원을 이용한 건물인도소송 1심 판결의
1. 피고 홍상선은 2023.1.9.이 도래하면 피고 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를 통해 임대인 ㅇㅇㅇ으로 하여금 재계약을 막고 제 아들 목숨값을 처가로 보낸 뒤 자신들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제 아들을 교통사고로 죽이는데 있습니다.

앞에 제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의 채권자대위권에 위배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을 제2호증: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의 판례)

그리고, 신한캐피탈이 건물인도소송을 하게 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빌렸던 *,000만원과 연체이자금 *,***,***원을 전액상환하였습니다.(무통장입금증: 을제41호증)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한캐피탈이 아니라 본 건물인도소송 1심판결을 이용해 임대인 ㅇㅇㅇ에게 제 아들 목숨값을 처가로 보내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자신들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제 아들을 죽이는데 본 건물인도소송 1심판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법원 판례에 따라
1. 제1, 2심판결을 파기한다. 
2. 이 사건의 건물인도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증거목록
1. 을제41호증: 무통장입금증

2023.8.3.
제출인 상고인(피고) 홍상선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민사2부 귀중